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 그리고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까지.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한층 엄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양국 연계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벌써 18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의 독도 주변 군사 훈련 등을 문제로 꼽으며 "협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 일본 관방장관 :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극초음속 미사일 등 신무기 개발에 주목하면서 지난 3월 발사한 '화성 17호'의 사거리가 최대 1만 5천km를 넘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별도 항목에 기술하면서 "국제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며 침공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 속에 일본은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란 입장을 백서를 통해 선명히 드러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지난 5월 23일) : 이른바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했습니다.]
특히 GDP 2%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방위 지출 목표를 설명하면서 일본도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전략 문서 개정과 기시 방위성 장관을 의장으로 한 '방위력 강화 가속회의' 출범도 담았습니다.
올해 방위백서는 '강한 일본'을 앞세우며 앞으로 방위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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